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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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배우자를 고용신청하면 ..

    1인 사업자 인데요
    배우자를 고용해서 일을 시키면
    배우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서* 님
     조회 : 132건 답변 : 3건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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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2

    안녕하세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상황이고,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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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2

    근로장려금 요건을 국세청 안내문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따라서 두 분 소득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2024.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2024.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위에 요건도 함께 고려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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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본인의 사업자(직계존속)로부터 받는 급여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장려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배우자를 고용하여 일을 시키고 싶다면 기존 매우 작은 비율만이 해당 부양 가족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배우자는 근로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총소득 중 근로소득 비율이 높아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소득 중 근로소득 비율이 낮다면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이나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기타 세법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수고와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비용 대비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는 혜택이 크지 않다면 고용하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무상 문제나 일반 법률문제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정보는 기본적인 참고 사항으로, 실제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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