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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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월하한액이 39만원이던데

    고용보험 신고기준 월 급여가 39만원 미만이면 국민연금을 내지안아도 되나요?
    성*선 님
    조회 : 433건 답변 : 4건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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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현재 40만원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기존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즉, 실제 월 소득이 40만원 미만이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소 40만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올해 하한액 40만원 기준으로 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월 최소보험료는 약 3만6000원이며 이는 지역가입자의 자기 부담입니다

    따라서 월 급여가 39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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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4

    국민연금은 의무여서 납부 하셔야 하는걸로 알고 있지만 , 정확한 정보는 국민의료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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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5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월 하한액은 39만원이라고 하셨는데 2025년 7월부터 하한액이 40만원으로

    최저납부액은 36,000원입니다.

    아마 39만원으로 신고하셔도 최저납부금액은 36,000원이라

    절반씩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

    (1인 사업장인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액 대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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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2

    월 39만원이면 국민연금 부과대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월 보수가 지역 가입자 월하한액인 39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신고 기준 급여가 39만원 미만이더라도 국민연금 법에 따라 보험료는 국민연금의 월하한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신고 기준 급여가 35만원인 경우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하한액인 39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 등 일부 가입자는 선택적 가입이 가능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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