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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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관련 질문좀 할께요
안녕하세요
세무관련 질문좀 할께요.
뇌졸중으로 사고가 난지
2022년 10월1일 에 나서
2026년 10월1일 이되면
4년이 되는데
회사에서 뇌졸중난게 아니라
집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졌기에 산재보험 은 안해주고
실제 근무도 못하고 병원에 입원중으로 있습니다
사장이 내명의로 직장인대출 한게 8천 있어서
4대보험은 납부해주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 하자면 탈세의 목적으로 이용중입니다
사장이 내명의로 작장인대출 한게 8천만원 되요
원금은 안갚고 이자만 내고 있어요..
저는 병이 낫지는 않고 계속 힘들기만 하네요
원금도 안갚은지 벌써 5년이 되가네요
괘씸하고 속상해서 탈세 신고하면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홍** 님
조회 : 89건
답변 : 4건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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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3
세무서나 노동부에 상담받고 도움을 받으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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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연은 안타까운데, 위 내용은 탈세와는 무관해 보이고,
다른 법적인 대응으로 풀어야 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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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5
탈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과세관청이 조사하여 결정된 탈루세액을 세금이 부과되기에 어느정도 벌금이 나올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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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2
세무문제 보다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부 사항이나 정확한 상황을 모르기에 일반적인 입장에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허위 직장인대출이나 가짜 고용이 신고되면, 내국세법 또는 조세법상 한도에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사기나 사기비리로 인식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탈세 신고를 할 경우 신고자에게도 보호조치가 있으며, 또한 신고자에게는 신고에 따른 보상도 제공됩니다. 신고 시 신분을 밝히면서 알릴 수도 있고, 명의를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이나 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에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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