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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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관련 질문좀 할께요
구체적으로 썻서요
2021년 5월18일 회사 출근
4대보험 가입시작
2021년 12월 회사 사장이
본인 명의로 5천만원 직장인.
대출로 차용함
2022년 6월경 사장한테
무담보 3천만원 차용해줌
2022년 10월1일 에 뇌졸중 으로
병원에 입원중
2022년 10월1일 뇌졸중으로
본인도 모르는 4대보험
유지되고 각세금 내줌
사장이 내명의로 직장인대출.
한게 8천 있어서
4대보험은 납부해주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 하자면 탈세의 목적으로 이용중입니다
사장이 내명의로 작장인대출 한것 5천만원 무담보 차용한것3천만원
합쳐 8천만원 이나 됩니다
원금은 안갚고 이자만 내고 있어요..
저는 뇌졸중병이 낫지는 않고 계속 힘들기만 하네요
원금도 안갚은지 벌써 5년이 되가네요
괘씸하고 속상해서 뇌졸중으로 납부해달라고말도 못했고 4대보험을 지금 껏 납부해줬고 차용계좌 썻고
세금 혜택받은것 탈세 신고하면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홍** 님
조회 : 89건
답변 : 2건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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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내용으로는 딱히 탈세라고 하기는 어렵구요.
다만, 명의를 빌려서 타인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본인이 동의한적이 없다면 고발을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건, 탈세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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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2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우선, 님의 상황에 대해 잘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차용한 금액에 대한 세금이 과세되는지에 대한 심사 기준이 국세청에서 세세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명확한 벌금 액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강력하게 탈세로 신고한다면 국세청에서는 직접 자세히 조사하게 될 것이고, 그래야만 세금 혜택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와 이에 대한 벌금이 얼마나 될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고에 대해 정당하게 대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님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기를 바라며, 노력하고 계신 병원치료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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