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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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신고 영세율 과다 매입 수정신고 가산세 질문입니다
영세율 매출 직수출로 과세표준 매출 영세 기타에 잘 포함했고,, 제출 해야하는 서류 다 제출 했는데 직원의 실수로 매입 세액에도 입력해 영세율 매출 금액이 매입금액에도 들어가 입력되어 매입금액이 과다 되엇어요 세액은 영세라 변동없고요
..
수정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요..
김*애 님
조회 : 1202건
답변 : 7건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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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3
안녕하세요:)
매입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나 착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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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입과다는 0.5/%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차오로 기재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2.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제4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은 제외한다)의
0.5퍼센트(2021.12.08 개정)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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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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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4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영세율과세표준에 0.5%를 곱한 금액이 가산세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매출은 올바르게 적용을 했고
매입을 과다한 경우는 가산세는 0.5%이나 착오이므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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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6
매입금액을 제외하고 수정신고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세액에 변동이 없어서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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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1
추가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단순 착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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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2
매출세액이 매입세액에 입력되어서 과소신고 됬다면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10%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담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법상 부가가치세의 수정신고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3조에 따라 수정신고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에서 원 신고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본 경우의 매입세액 변경으로 인한 추가 부담세액은 없으므로 가산세 또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한 설명이며, 국세청과 상의하거나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plaining things like these are a little bit tricky, as they involve legal and financial matters, which differ greatly between individuals and regions. It's always recommended to consult a professional for accurate and personal advice.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경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추가로, 부가세법 제4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환급세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그 증가액에 대하여 가산세율 3.6%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