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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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2012년도에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금액으로 토지 한필지를 증여받고 증여세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지적재조사로 인하여 토지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면 2012년도에 납부했던 증여세 경정청구가 가능할까요!
성*빈 님
조회 : 345건
답변 : 6건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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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4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다 납부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경정청구 기한이 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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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4
안녕하세요.
통상의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전의 일이기 때문에 경정청구 기한을 도과하여, 청구 자체가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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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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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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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5
안녕하세요.
분당 세무회계빅플로우입니다.
통상적 경정청구는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간 인정되고 있습니다.
후발적인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는 관련 판결 등이 있은 이후로부터 1년 간 인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이미 기한이 도과하셨기 때문에 경정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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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2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증여세의 경우, 그 산정 기준은 증여 당시의 기준에 따릅니다. 따라서 그 이후의 지적재조사 등으로 인해 토지의 면적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납부했던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가 불가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특정 사안에 따라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의 면적이 줄어들 었으나 그 이유가 증여 당시 이미 존재했던 사항에 의한 것이었고 그 사실을 당시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고 증여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상황은 특별한 경우이며,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증여세의 경정청구는 증여 당시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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