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문의드려요~

Question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안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실때는

☆ 반드시 ☆ 별도로 전문가분의 서류 검토를 받아보신 후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양도 관련>

(1)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법에 정한 기간을 경과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97조2에 따라 취득가액이 50년 전 아버님께서 구입하신 가격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기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셔야 취득가액을 6억원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년이 경과 한 후 양도하여야 세금을 적게 부담하시며, 그 전에 증여하실 경우 엄청난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2) 첫 번째 주택을 증여 또는 양도 후 2년이 추가로 경과할 필요 없이 첫 번째 주택을 증여 또는 양도하여 잔금까지 처리되고 등기가 마무리 된 것을 확인한 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3. 12. 31., 2024. 12. 31.>

1.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3. 거주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증여관련>

증여는 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이익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산의 증여당시 시가 전체에 대하여 세금이 매겨지기에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의 가격이 현재 12억이라면 증여받은 재산을 12억으로 보아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석 · Answer

증여받고 5년이상 경과하고 매매해야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매매가 아니라 재증여의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1주택이 되고 바로 매도해도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면 비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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