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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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 시 상속재산불할협의서 필요여부

    안녕하세요.
    2년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 상속관련 분쟁이 있었고, 최근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한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결정내용은 어머니, 자녀1, 자녀2 가 각각 3/7, 2/7, 2/7 씩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으라는 것입니다.

    상속세 계산 할 때, 가족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분쟁때문에 현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작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세무서에 제출 안하고, 대신 가정법원의 결정문(판결문)을 세무서에 제출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신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 님
     조회 : 379건 답변 : 2건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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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월)까지 제출하지 않으셨으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월)까지 상속인 간의 재산 분할(등기 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등기 등이 된 것에 한정)한 경우에 한정해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 할 수 없는 경우에 특히 질문자 분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에 의한 경우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로 반드시 신고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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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5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받지 못한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하여

    법원의 상속재산분할 결정문이 있다면 해당 결정문을 통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받을 지분과 재산가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다툼이 생겨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상속공제 미분할신고서를 제출했어야

    결정문 내용을 반영하여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가정법원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 결정서로도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세무서에서 이를 인정합니다.

다만, 법원이 정한 상속분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계산되며 배우자상속공제도 이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계산시 어머니가 받는 상속재산 부분에 대해서만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될 것입니다.

이는 상속세를 계산하는 절차에 따르는 것이니, 혹시 모르니 세무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잘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후에 분쟁이나 문제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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