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감면 비상주사무실 관련 문의

Question

장희성 · Answer

안녕하세요 잠실 소재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말씀처럼 오로지 감면 활동을 위해 100%감면율이 적용되는 일부 경기도 지역, 혹은 지방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시는 경우
작년부터 대부분 적발되고 가산세 추징, 심한 경우 사업장 직권폐업 처리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6조에서는 사업장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2항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생략)
3항. 사업자가 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사업장은 실제로 사업활동을 하는 곳이며 
창업감면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인근에서 활동을 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입출입이 가능하며, 업무를 보시고, 인근에서 거래처와 미팅을 하는 등의 사업활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방문이 전혀 없거나 해당 지역에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활동을 하는지
국세청의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공유오피스의 경우에는
비상주 이용자에게 공간의 입출입을 제한하며
저렴한 이용요금을 내세워서 서류상으로 주소만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허위사업장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찾아줘세무사에 제가 쓴 창업감면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현 · Answer

50%지역에 거주하며 100%로 적용하는경우 문제가 되는것이며,
50%지역에서 개인정보노출우려로 비상주로 50%등록시에는 괜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장이라는 정의가 실제 사업을 행하는 장소를 의미하므로 과세관청의 해석은 이견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강태훈 · Answer

비상주 사무실에 사업자를 내고 출퇴근 하지 않는 경우

창업감면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김효건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담안 김효건 회계사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감면 혜택을 높게 받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다른 지역에 (감면율이 높은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였습니다.

말씀주신 상황을 정리하면

1. 실제 사업을 진행하시는 집도 서울에 위치하고, 비상주 사무실도 서울에 위치한다면 해당 사무실 근처에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2.. 감면율도 동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 사업자등록 주소가 노출되고, 집주소인 경우 집주소 노출을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비상주 사무실을 많이 활용하시기에 의도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그리고 실제 그러한 행위로 세금을 적게 내시는게 아니라면 큰 걱정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고대원 · Answer

안녕하세요,

등록된 사업장이 비과밀 지역으로 100% 감면대상에 해당하나 실질로 사업을 행하는 장소가 과밀지역에 위치했다면 50%의 감면을 적용받는게 맞습니다.

신경석 · Answer

50프로이면 문제될 가능성은 적으나 납세자분이 선택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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