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

Question

박일지 · Answer

아테나세무사무소 박일지세무사입니다.

1.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질문자님께서 부가세 일반과세사업자시라면 세금계산서 의무발급이시고, 간이과세사업자시라면 영수증 의무발급이시고, 면세사업자시라면 계산서 의무발급이십니다.

2. 상대방이 비사업자인 경우
상대방이 비사업자인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경우에는 무조건 발급하셔야합니다.

3.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현금영수증미발행가산세 부과대상 아니십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민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입니다.

1. 현금영수증 의무업종이 아니고, 소비자의 발급 요구에 불응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2.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공급에 대해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보험모집인 등 원천징수 사업소득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천 8백만원 미달하는 사업자, 신규사업자는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성 · Answer

이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받은 현금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출에 포함시켜서 신고해야 매출누락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에 대해서는소득세법상 가산세이며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는 허위 누락기재 계산서 합계표 (허위 ,지연), 미발급 가산세 등이 있으며

신규사업자, 작년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에 대해서는 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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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 Answer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도 아니고 요청시에는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문제되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1.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매출이라면 일반 현금매출로 신고해주시면 적격증빙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2. 세법상 모든 사업자 간의 거래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해주셔야 하며 
공급하는 사업장 측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공급받는 사업장 측에는 미수취 가산세가 각각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니고
소비자 상대 업종도 아닌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산서 발행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비과세·면세 거래 등)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미발행으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소비자 또는 소비가 아닌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될 수 없습니다.

신경석 · Answer

매출신고만 정확하게 하면 되고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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