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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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거주자(비자 취득 X) 국내 사업자 등록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외국인(국내 비거주자)이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납세관리인을 지정하면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경우 한국 비자가 없는 외국인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대략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들 님
조회 : 1714건
답변 : 4건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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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7
사업자등록시 납세관리지 지정신청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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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7
* 외국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o 사업자등록신청서
ㆍ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없을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기재
o 임차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o 법령에 의한 허가ㆍ등록ㆍ신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사본 1부
o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혹은 여권)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o 공동사업자인 경우 합작계약서
o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사업자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 : 납세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또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한 때 및 6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3조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권번호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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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은 합니다.
절차 등을 말슴드리면
①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국세청 양식 [사업자등록신청서(비거주자·외국법인용)] 사용
사업 형태: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중 선택 가능
②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 제출
납세관리인은 반드시 국내 거주자(내국인 또는 거주 외국인)
세무사나 변호사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첨부서류
여권 사본(비자 불필요)
해외 주소지 증명서류 (현지 거주지 등록증)
납세관리인 신분증 사본
납세관리인 동의서
임대차계약서(국내 사업장 주소를 임차할 경우)
위임장(대리 신청 시)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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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3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비자 취득 없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복잡한 이슈로,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제33조에서는 법인을 설립하려면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외국인등록번호가 필요한데, 이 번호를 받으려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자가 없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하고, 이 사람이 사업에 대한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납세관리인 임명서가 필요하며 해당 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외국인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절차는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한 뒤 국세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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