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문의

Question

전영석 · Answer

원칙은 이주 후 같은세대로 구성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됩니다.
세대분리해야 1세대 1주택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하고 실제로는 별도의 세대로 별도 생계한 내역을 입증하시면 세대분리를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성자현 · Answer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 부모가 소득이 있어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으로 볼 때 각각 별도의 구분되는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경우
부모와 자녀는 별도세대로 인정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김민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입니다.

우선,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것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같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별도 세대를 구성한다는 입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구분해서 생활 가능한 주택의 구조 단면도 등을 제시하며 입증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조심2024서4169의 사례를 보았을 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동거봉양 합가 등의 비과세 특례 등을 검토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규성 · Answer

안녕하세요.
분당 세무회계빅플로우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주택 양도시점의 세대 상황에 기반하여 요건 판단함이 원칙입니다.

만약 세대를 합가한 이후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가 이후 다시 세대분리를 진행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상태에서 양도를 진행하신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기타 요건 충족됨을 전제)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거봉양을 위해 직계존속과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혜택이 있으니 해당 제도를 활용하신다면 양도시점에 세대분리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기에 실제 적용 여부는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세대분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지만

실제 생계를 부모님과 같이하고 독립성을 인정할만한 증빙이나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적용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시에는 세대를 분리하여 주택을 매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모님과 할머님의 주거(세대분리) 상황은 어떤지 언급이 없군요.
세대분리가 가능한 소득이 있고 실제로 세대분리를 한다면(나이요건은 충족함)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보유뿐만 아니라, 2년 거주요건도 채워야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신경석 · Answer

당연히 세대분리 해야 합니다 세대가 합쳐진 상태에서 양도시에는 비과세인정 받기가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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