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안한 부부간 차용증 작성

Question

강태훈 · Answer

1) 네 차용증 작성해야 합니다.
2) 차용증 내용을 기재하면 가능할거 같습니다.
3) 차용증은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자지급일자 등이 다르니까 따로 작성하는게 맞겠습니다.

2. 이자가 1천만원 이하이면,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금자체를 인정하느냐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건 이자를 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차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국세청의 팩트체크를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건 관계 없겠습니다.

<국세청 자료>
o 우선，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 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o 판 례 의 의 도 는 차 용 증 이 있 더 라 도 증 여 세 회 피 를 위 해 외 관 상 차 입 의 형 태 만 갖 춘 경 우 에 는 차 • 입 금 으 로 볼 수 
없다는것입니다.
O 따 라 서 ， 만 약 차 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O 차 입 금 으 로 인 정 된 다 면 당 장 증 여 세 는 부 과 되 지 않 지 만 ， 국 세 청 은 차 용 증 을 작 성 한 내 역 을 매 년 관 리 하 여 이 자 지 급 및 원 금 상 환 여 부 를 확 인 하 고 있 습 니 다 . 만 약 차 용 증 내 용 과 달 리 약 정 된 이 자 를 지 급 하 지 않 거 나 ， 만 기 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O 만약 상환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금들 감지 못하면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잘못하면 자녀는 이 자 도 지 급 하 고 상 속 세 까 지 내 야 할 수 도 있 습 니 다 . 당 장 의 증 여 세 를 아 끼 려 다 가 자 녀 의 금 전 적 부 담 이 더 커 질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민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Q1. 차용증 각각 작성하시면 됩니다.

Q2. 말씀하신 방법대로 해도 금전 등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Q3. 금전 등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걱정하시는 거라면 매해 갱신하시는 것과 장기로 설정하는 것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익이 발생하니 원천세 신고 누락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Q1. 빌리는 일정을 총 3번 나눠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차용증을 각각 작성해야할까요?
(예 8월에 4,240만원 / 9월에 5천만원 / 10월에 1억 5천만원)

->>> 각각 작성하셔도 되시고 하나의 차용증의 차용일자를 구분하여 기재하셔서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Q2. 8, 9월 차용은 무이자로 진행하고 10월 차용건만 이자 (4.6%대비 1천만원 이하로)율 적용해도 상관없나요?

->>>  무이자와 이자를 구분하여 차입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구분하여 2장으로 작성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총 2억 4,240만원에 대해 0.05%이자율 적용해야할까요? (4.6%대비 차액 1천만원 이하 수준)

->>> 이자율은 아시는 바와같이 이자에 대한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도록 설정해야 증여세 대상이 아니며 또한 이 증여세 대상은  차입하는 원금의 증여세 대상과는 별개입니다.

Q3. 차용 기간은 1년 설정 후 매해 갱신해도 문제없을까요? (1~2년 내 혼인신고 후 증여로 전환 예정)

->>> 정상적으로 차입계약 및 원리금 상환 후 잔액에 대하여 증여신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 일정에 따라 차용증을 각각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작성하신 글에 따르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1년 마다 갱신하는 것에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신경석 · Answer

1.각각해도 되고 합산해서 해도 됩니다
2.네 1천만원 이하로 적용하면 됩니다
3.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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