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취득세 감면

Question

한지환 · Answer

적용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감면 대상: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중 일부 제외지역 등)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중 창업 당시 대표자가 만 15~34세(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 차감 가능)인 “청년”이 대표로 있는 기업.
부동산 취득기간: 청년창업기업은 창업일(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부동산 취득 시 적용.
감면율: 취득세의 75% 경감.

부동산 사용 요건: 해당 부동산을 반드시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하며, 임대 등 직접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감면이 불가.
업종 제한: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서비스업 등 법령상 규정된 감면 대상 업종만 해당.
감면 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청년창업기업 대상.

사후관리 및 추징 사유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이내 매각·증여·타용도 전용,

사용 개시 후 계속하여 2년간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추징 규정이 적용되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강태훈 · Answer

도소매는 청년창업 안됩니다.

제조업은 청년창업 가능합니다.

김민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해당 업종 검토 : 부동산 매매업은 감면에 해당하는 업종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일을 창업일로 보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질문자분께서는 창업 당시에 영위 업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하였으므로, 해당 감면을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개인이 창업 후 설비투자 활동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폐업 후 다른 업종으로 실질적으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해주는 예규가 있지만, 해당 여부의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해당 감면은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감면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폐업 후 다시 창업하신 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 부분은 작성글 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감면의 경우 사후관리가 있기에 자세히 알아 보시고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신경석 · Answer

제조업은 창업감면 가능하나 부동산매매업은 창업감면이 안됩니다
업종은 제조업이나 실제 제조업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감면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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