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직원복지

Question

박일지 · Answer

아테나세무사무소 박일지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지출되는 복리후생적 지출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될수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근로자의 원천징수 이슈, 4대보험 추가 정산 및 법인세의 추가 부담 등 다양한 형태의 이슈가 발생합니다.

이를 판단하기위해서는 근로자에 지출하는 개별 항목마다 사업관련성이 있는지, 사회통념상의 비용인지를 검토해야합니다.
사업관련성이 있고 사회통념상 비용이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수있으나, 그렇지않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

방법은 세가지입니다.
1. 개별항목별로 판단하여 복리후생비로 처리할것과 근로소득으로 처리할것을 구분하는 방법
2. 전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방법 (이건 비추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방법

각 방법에 장단점이 분명해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은 프로필의 상담하기를 이용해주시고,
*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민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세무사입니다.

법인세 법에서는 다음의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그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위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근로소득세 과세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효건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담안 대표 회계사 김효건입니다.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로 인정가능한 비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식비, 행사비 등)

이러한 복리후생비를 범위를 벗어난 여가활동비 등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해당 지원금 부분은 급여에 포함되어 원천징수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의 경우 법인세 세무조사 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해 검토하는 주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장희성 · Answer

직원의 업무상 복리후생목적으로 식비 , 소모품비, 통신비 등을 지출하게 하는 경우
복리후생비 목적으로 회게처리가 가능합니다
담당 세무사님에게도 이 부분 질의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의 입장에서는 직원 복리향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손금산입은 가능합니다.
마만, 직원의 입장에서는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근로와 관련된 소득이기 때문에 20만원 식대 비과세 등 열거된
비과세 항목이 아니라면, 급여에 포함하여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시, 연말정산시 위 금액을 상여 등에 더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 기각
조심-2023-광-9095
생산일자 : 2023.11.23.

요지 쟁점복지포인트는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이 결정되는데 이를 비과세 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강제지출항목이 없는 쟁점복지포인트와 공무원맞춤형복지점수의 실질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근로기준법은 소득세법과 입법목적이 다르고 급여에 관한 정의 규정도 같지 않다는 측면에서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에 직접 원용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복지포인트가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서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해당 문의에 대해서는 직원의 근로소득 여부와 법인의 손금(비용처리)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출하되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지급하시면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추가로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출하더라도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기준이 과도한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복리후생비로 인정가능한 비용들은 열거되어 있어 모든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가지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신경석 · Answer

위의 직원복지내역의 경우 급여와 같은 성향으로 보고 근로소득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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