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개인사업자 중앙청과 출하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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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업 개인사업자 중앙청과 출하 계산서

안녕하세요, 저는 농업에 종사중인데 최근에 문득 궁금증이 생겼는데

처음에 20년도에 약정 체결할 때 비사업자였는데 4년 전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그냥 아무말없이 똑같이 출하하고 입금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득 제가 개인사업자인데 계산서 발행을 해줘야되는거 아닌가?해서 겁이 납니다.

아니면 출하를 해서 중앙청과가 수탁자로써 따로 계산서를 발급해야되는건가요?

내일 중앙청과에 전화해서 사업자등록여부를 알렸어야되는지 물어보긴 할텐데 문득 너무 겁나서요...

4년동안 매년 수입이 1억2천씩

만약에 계산서를 발급했어야됐다면 ×4 해서 가산세 2%가 거의 천만원까지 나와서요....
이*나 님
조회 : 111건 답변 : 1건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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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건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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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담안 대표회계사 김효건입니다.

중앙청과와 대표님이 맺으신 계약은 위수탁계약일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위탁자는 대표님이 되시고, 수탁자는 중앙청과가 되며 일반적으로 중앙청과가 고객에서 판매시 계산서를 발급하게됩니다.

위탁자가 사업자가 아닌 농어업민인 경우 수탁자인 중앙청과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위탁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인 대표님 명의로도 중앙청과가 계산서를 발급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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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할 때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도 외상매출 등을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므로 부가가치세포함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진실 공급가액대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실 공급가액에 10%에서 40%의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가산합니다. 그러나, 이는 당국에 따른 조사와 통보가 있어야 하며, 본인이 판단한 것으로는 벌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앙청과에 연락하여 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산서 발행 문제에 대해서도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현재 대한민국의 농업은 영농정지제를 적용 받고 있어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문의하여 농업 개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이 모든 사항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논의된 내용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며, 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