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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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모->아내->남편 우회증여?
지방 5억미만 아파트 자금조달계획서X
만31세 남편 단독명의
혼인신고ok
1. 2차계약금이 부족하여 장모->딸->남편순으로
5.000만원이 이동
2. 2주간격으로 아내->남편한테 입금
3. 5.000만원 입금받은 남편이 4억6천만원을 2차 계약금 납입으로 사용
4. 장모->아내 증여세신고 안함
5. 계약금 입금 날로부터 6개월 지남
6. 잔금 입주날까지 2년 4개월 남았음
이 경우 실질적 증여자가 남편으로 되는지?
우회증여로 걸릴 가능성은 큰지?
곰*찡 님
조회 : 314건
답변 : 1건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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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자금이 장모->남편에게 귀속 되었으므로
장모님이 남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증여공제는 1,000만원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질적 증여자는 남편으로 보이며, 이 경우는 우회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우회증여란 직접적인 증여가 아니라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증여를 말합니다. 보통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장모가 딸에게 돈을 지급하고, 그 돈이 딸을 통해 남편에게 간 것이므로 남편은 장모에게 돈을 받은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를 복잡하게 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세 등을 피하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경우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무신고나 추징금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조속히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서 적절하게 처리해야 할 듯합니다. 또한, 차후 이런 경우를 피하려면 명확하고 정당한 금전 이동 경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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