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창업세액감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91년생(만35세)
업종코드 940909 기타자영업 프리랜서인데,
개인사업자로 전환시에 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혜택을 받을수있다는 글도 있고
940909 기타자영업은 혜택 대상이 아니라는 글도 있어서 헷갈리는데
확실히 아시는분 계실까요??
현*현 님
조회 : 764건
답변 : 4건
25.08.08
-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찾아줘세무사 플랫폼을 통해서 청년 창업중소기업 관련하여 상담 및 안내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업자를 낸 중소기업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를 내지 않은 프리랜서 사업자(3.3% 원천징수)는 감면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낸 다면 모든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 프리랜서 코드가 아닌 사업자 번호로 잡힌 매출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940909코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이 불가능한 업종코드입니다)
기존에 3.3% 원천징수를 받은 프리랜서 소득은 감면이 불가능하실꺼에요.
어떤 업종을 영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감면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세무 상담을 받아보고
올해 안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8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적용 가능한 업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업종코드 940909 기타자영업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940909는 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제출할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상으로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의 업종들이 감면대상업종입니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8
말씀하신 업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프리랜서 신고시 편의상 940909로 신고되는 경우도 많으며
실제 영위하는 업종은 감면대상에 해당 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 후 사업자 등록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창업세액감면 혜택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한시적인 혜택으로, 신규 개인사업자 중 창업세금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자영업자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대상자는 신규 개인사업자 중 '청년창업' 또는 '소상공인창업'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청년창업은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자영업자를 의미하고,
소상공인창업은 만 40세 이상의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정의에 해당되는' 자영업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업종코드 940909 기타자영업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신규 개인사업자이며, 청년창업 또는 소상공인창업에 해당된다면 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각 지역 특성에 따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역 내 상공회의소 등에도 문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