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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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자금 증여세, 차용증 문의
<상황>
A 예비 남편
B 예비 부인
C 예비 시아버지
D 예비 시어머니
예비 부부가 전세 자금을 위해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혼인신고 안함)
전세집은 B 예비 부인 명의로 구했습니다.(대출 이자율때문)
전세 자금을 위해
C 예비 시아버지가 A 예비 남편한테 4천만원
D 예비 시어머니가 A 예비 남편한테 2천만원을 각각 지원해줄 예정입니다.(이혼가정으로 따로따로 지원예정)
이후 A 예비 남편이 부모에게 받은 돈을 B 예비 부인에게 입금할 예정(명의가 B 예비 부인 명의니까)
<문의>
1. 예비 부부끼리 차용증 작성 시 '혼인 시 이 계약은 무효화 된다' 라는 조건을 넣어도 되는건가요?
2. 성인 자녀에게는 최대 5천까지가 공제인데 지금 그 금액을 넘었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지원받을 예정인데 부모 자식간에도 '혼인 시 이 계약은 무효화 된다' 라는 조건을 넣을 수 있나요?
3. 아니면 부모 자식간에 결혼자금으로는 최대 1억까지 가능하던데 그럼 돈을 지원해주고 혼인 신고 시 결혼자금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된다면 혼인신고는 언제까지 완료되어야하나요?
4. 이외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나요?
이** 님
조회 : 349건
답변 : 1건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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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시 차용거래가 무효화 된다라는 문구를 넣으시는 이유가 혼인 후 차용금액을 증여로 전환하려는 계획이시라면
해당 문구를 넣는 것보다 일단 차용을 하고 혼인시 해당 자금을 상환하고, 다시 증여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긴 하나 결과적으로는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추가적으로 혼인공제는 혼인신고 전후 2년 까지 가능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예비 부부간 차용증 조건으로 '혼인 시 이 계약은 무효화 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절차상 혼인이되면 부부간 거래임으로 차용증 자체의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2. 동일하게 부모와 성인 자녀간에도 혼인 시 이 계약이 무효화된다는 조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간 차용증은 일반적으로 증여세 문제를 피하는 한편, 부모님께서 자식에게 대출을 해준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계약 무효화 조건이 들어갈 경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부모 자식간에 예비 부부에게 결혼자금 1억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과세표준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선물받은 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금액(모든 선물에 대해 연간 2천만원, 부부의 결혼에 한해 1억원)을 차감한 후, 이 값이 과세표준액 2천5백만 원 이상이라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혼인신고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이후 익년에 신고해야 합니다.
4. 결혼자금 증여 시, 일부 액수는 B 예비부인에게 직접 증여하여 B에게도 공제를 받는 방법을 논의해 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세금 절감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부부 및 부모님의 실제 경제적 상황과 결혼 시기 등을 고려하여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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