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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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증여받을 시 대출 및 증여세 문의

    부천시 내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1,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2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1을 증여받고자 합니다.

    아파트 1: 시가 7억 5천
    아파트 2: 시가 7억

    부모님은 아파트 1에서 20년 이상 실거주 중이십니다. 부모님께서 아파트 2를 4억 6천에 전세를 주셨기에 제가 부모님께 5억을 드리면 부모님은 아파트 2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아파트 2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제가 아파트 1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 드릴 5억 자금의 일부 마련 목적)

    그리고 저나 부모님이 물게 될 증여/취득세나 양도소득세는 얼마 정도 될까요?
    김*영 님
     조회 : 2494건 답변 : 4건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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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8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아파트1을 증여 받은 때 증여세 발생, 5억원을 부모님께 드릴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부모님으로 부터 아파트1을 매매도 가져오시는 방법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아파트1에 대한 대출은 차주의 신용도나 다른 주택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융기관에 문의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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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을 차입할 경우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
    ②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2015.12.15 신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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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1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아파트1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신다면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1천만원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찾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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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3

    5억에대한 증여세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빌린것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소유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아파트 담보 대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파트 증여 후 당사자명의로 등기가 완료되면 대출이 가능하며, 담보 대출 한도는 법적 최대 한도인 아파트 시가의 70% 내외입니다.

2. 증여세: 증여자인 어머니는 실거주용 주택인 관계로 처분 즉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이며, 증여자의 총 증여재산의 가액범위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 적용됩니다. 참고로 현재 증여세 率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수준입니다. 아파트가 증여될 경우 시가가 증여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산정기준은 증여 등기일시의 공시가격으로 산정되므로 증여일의 가격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는 한 번에 내기 힘든 경우 분할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취득세: 증여를 통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 대상이지만,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정확한 계산은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증여할 때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세법은 매년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법 변경에 따른 세액 변동을 고려해야합니다. 상황에 따라 세금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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