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전환] 명의신탁 해소 취득세 감면

Question

강태훈 · Answer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 예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명의로 등기된 종중토지 명의신탁해지시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질의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07조
답변요지 
종교, 제사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는 취득세를 비과세 하고 신탁의 종료, 해지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하므로 비과세 대상은 제사를 위한 제각이나 제단의 설치 제사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만을 말하는 것으로
 종중의 분묘기지 및 위토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이전등기 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등기시 취득세 납세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05조
답변요지

토지의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개월 만에 공매에 의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당초 등기를 하며 성립된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민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입니다.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입니다.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단독명의로 계약 대금의 지급 및 등기를 하는 취득행위가 유효하므로, 최초의 취득세 부과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의신탁의 해지를 통해 배우자명의로 일부 지분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경우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과세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취득세가 취득행위마다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 Answer

부부 공동명의 변경 시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하신 글로 보았을때는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신경석 · Answer

공동명의로 전환하더라도 다시 취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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