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부부 전셋집 단독명의 계약 시 보증금 출처에 따른 증여세 문의

Question

김민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입니다.

우선 매매가 아니라 전세 보증금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계약 종료 후에 상호간에 대금 반환을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되신다면 차용증을 작성해서 무이자로 진행해도 금액을 고려하면 이자부분에 대해서 증여로 잡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배우자 공제를 받으시려면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상 배우자여야 하기 때문에 혼인신고 전의 증여는 공제받지 못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우선 전세계약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어서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혼인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전세금을 반환 받으실 때 배우자 1억원을 배우자가 가져간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 Answer

1. 이 경우, 제 쪽에서의 1억이 예비배우자 단독명의 전셋집 보증금으로 들어가는데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나올 수 있는지?
- 전세는 크게 문제는 없으나 , 추후 자금출처 소명을 위해서라도 미리 증여 신고를 하시는게 좋으시고 ,
부부간 증여 한도액은 매년 6천만원 10년 기준 6억 원 까지 가능하니 금액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
한도 내 금액이라도 증여 신고는 필수 입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그렇다면 별도의 조치없이 자금 전달일 기준 2년 이내만 혼인신고 한다면 배우자간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공제가 되는지?
넵
3. 2년 내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혼인신고 전에 금전이 오간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공제가 안된다면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해야 할 세무적인 방법은?
-혼인신고만 하시면 문제는 없으시고 , 혼인신고 전 금전거래는 차용증으로 대체하시면 되십니다 .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자 분이 작성하신 글을 보았을 때 문제가 될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혼인/출산 공제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 요건을 잘 살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혼인출산공제는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제4호 내지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
2)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증여로 볼 소지도 있지만, 방법에 따라서는 증여로 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2. 증여라고 한다면 결혼에 따른 공제 1억원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공제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아야 합니다.
배우자는 별도로 6억원은 공제됩니다.

3. 차용증을 작성해서 보관하다. 혼인이후에 증여하면 증여세를 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신경석 · Answer

전세보증금의 경우 증여세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세무 Q&A

예비신혼부부 전셋집 단독명의 계약 시 보증금 출처에 따른 증여세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