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판매

Question

경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B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A사업장으로 양도시 시가로 매각을 해야합니다.

중고차 시세를 확인하셔서 유사한 차량의 중고차 시세로 양도하시면 될 듯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효건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담안 대표 회계사 김효건입니다.

질의주신 내용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말씀주신 2개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잔존 재화의 처리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법1)
- 별도의 거래 없이 진행하는 방법: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이전해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잔존 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즉, 해당 포터를 다른 사업장에 이전하는 경우 B사업장 폐업시 해당 포터는 폐업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폐업 후 해당 포터를 A 사업장에 등록해 감가상각비 및 비용을 처리하면 됩니다.

방법2)
- 말씀주신 것과 같이 B사업장에서 A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시가가 원칙이나 장부가액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B사업장은 차량매각에 대한 부가세 납부, A사업장은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게 되는 형태입니다.
-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시 거래증빙에 대해서는 쉽게 확인 가능하겠지만, 부가세 납부/환급이 각각 발생하여 실제 Net 기준 현금은 변동 없겠으나 잠깐 동안 현금의 유출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

김민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 등에 미해당한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폐업 전에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공급하는 경우
-> 재화의 실질공급에 해당합니다.
시가에 따라서 거래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고차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장부가액으로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이 발생한 때 발급하시면 됩니다.

2. 폐업 후 폐업시잔존재화 과세 후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공급하는 경우
->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 경우,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사업장의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간주시가)
이후에 b사업장에서 해당 차량을 사용하시면 추가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없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판매가액은 시가로 해야 합니다
장부가액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중고차의 시세를 감안하여
중고차의 연식, 차종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가격인 시가에
근접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기욱 · Answer

금액은 시가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짜피 해당금액은 동일한 사업자 이므로, 금액이 오가는 것은 없고 부가세만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와 환급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판매가격은 시가로 하는게 원칙이나 장부가액으로 해도 무방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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