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차계약서

Question

강현호 · Answer

안녕하세요.
AnK세무회계 강현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주소지를 부모님 명의의 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이유로 부모님께 종합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양도 당시 주택인 경우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사업장을 등록했더라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지, 주택의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감면이나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와 사업자등록상 장소가 다르면  감면,공제받은 세액을 추징을 당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무상임대차 계약서 작성해도 됩니다.
무상임대가액이 1년간 1억 초과하면 증여가 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모님께 종합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향후 주택매도를 할때 양도소득세 등에 미치는 세금절차상 불이익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효건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담안 대표회계사 김효건입니다.

질의주신 내용 관련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특관자간 무상임대차인 경우 실제 시가와 비교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지만, 금액이 크거나 하지 않다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부모님께 종합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향후 주택 매매시 '주택'에 대해 판단할때 사업장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주택'으로 사용한 것을 입증해야 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을 영위 할 계획이시라면 실제 사업 운영 장소가 아니었다는 형태로 입증 가능할 것이나 사업장에서 해당 지역으로 인해 받으셨던 감면, 공제 등 혜택이 있으셨다면 추징 위험은 존재합니다. (최근 감면을 위해 송도등에 사업자등록을 했던 사업자들 추징사례 있습니다.)

추가로 고려하실 점은 통신판매업의 경우 사업자 주소가 공개되기 때문에 부모님 명의 주택 주소가 대표님의 고객분들께 공개될 수 있음은 주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께 종합소득세나 증여세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 되신다면 임대관련 증빙을 만들어 두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이후 주택을 매매 하실 경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신경석 · Answer

1.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2.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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