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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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 거주기간을 증빙할 자료

    80년대에 구입한 아파트를 재건축을 거쳐 얼마전에 팔았습니다.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주민등록 등본상에는 4년 6개월(재건축이전 2년+재건축이후 2년6개월) 정도 지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0년 이상 거주 했으며 주민등록으로는 증명이 안지만 자녀의 생활기록부, 자녀의 졸업앨범 뒷면 동창생 주소록 ,당시에 다니던 교회 교인등록증, 각종사진, 그당시 같이 살았던 동네 주민의 진술서 등으로 10년 거주기간이 인정 받으려 하는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80년에서 92년정도까지의 과거에 살았던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당시 공과금 납부내역이나 모든 것이 남아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에 증빙 자료들 만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 거주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님
    조회 : 928건 답변 : 4건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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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중에서 표2(80%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40%와 거주기간 공제 40%를 합산한 것입니다.
    여기서 거주기간은 실제로 거주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면,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초본을 기초로 하지만, 그외에 증빙자료로
    실제거주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질문의 내용으로는 동네주민의 진술 등으로는 증빙이 부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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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2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양도세는 실질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짐으로,
    실제의 거주내역에 대한 내용을 입증 할 수 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공제율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실제 거주를 하셨더라도,
    세무서는 주민등록초본상의 거주기간을 기간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80년~92년의 과거의 증빙의 경우,
    전산자료가 대부분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당시의 카드사용내역이나 공과금 납입내역등을 확인 할 수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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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2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해 실거주기간을 계산할 경우 주민등록초본만이 증빙자료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증빙자료로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할 듯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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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5

    주민등록 상관없이 실제 거주했다면 인정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양도세의 경우 거주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료는 법원, 관공서 등에 등록되어 있는 공식적인 자료가 가장 확정적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 내역, 학원 등록증, 은행 거래 내역 등 개인의 생활 패턴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부가적 증거를 모아 제출하면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생활기록부, 졸업앨범, 교회 등록증 등은 직접적인 거주 증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 자료가 주소지 변경 등에 따른 업데이트가 늦거나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민등록 상의 주소 외 실제 거주지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증빙자료로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 증거만으로는 확정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다양하고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세무사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국세청의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국세청에 문의하게 될 경우,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문의하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음력으로 계산한 10년과 양력으로 계산한 10년이 다르기도 하니,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국세청에 확인하는게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양도세 납부에 있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외에도 다양한 공제 요건이 존재하니 이 점 함께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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