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과세특례 문의

Question

김민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1. 의무보유기간 존재 여부
1)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행사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입니다.
-. 선택권 행사로 얻은 주식에 대해서 의무 보유기간을 둔 조항은 없습니다.
-. 비과세되는 행사이익의 벤처기업 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 초과하지 못합니다.

2) 행사이익 납부특례
-. 5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이전 부여분은 3년)
-. 의무 보유기간을 둔 조항은 없습니다.

3)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행사이익을 행사 시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퇴직자)으로 과세하지 않고 주식 처분 시 양도소득으로 과세
-.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어야만 합니다.
-.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로부터 1년 내 처분하는 경우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행사가액이 5억원 초과하는 경우 행사함으로써 얻은 모든 이익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2. 과세이연 특례 적용 여부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행사가액이 5억원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행사가가 낮으시기 때문에 5억원은 초과하지 않아 보입니다.
-. 다만, 주식선택권 부여시점의 시가가 행사가보다 높은 경우 전체 행사이익에서 시가이하발행이익(부여일시가-행사가)를 제외하고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됩니다.

3.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재직자만 가능한지 여부
-. 퇴직자도 가능합니다. 사후관리를 어길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4. 특례를 나누어 행사 가능한지
-. 우선은 비과세 연간 2억원부터 적용됩니다(비과세 특례).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혹은 납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와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받은 주식의 양도소득세(대주주가 아닌 자가 장내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됩니다.)가 연결되어 있으니
자세한 증빙을 보여주시고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경석 · Answer

비과세,납부특례 모두 의무보유기간은 없습니다 과세이연특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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