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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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등록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 시 4대보험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웹소설을 써서 일정한 수익을 얻고있는 학생입니다.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사업자 등록 없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0.5%의 가산세가 붙는다고 알고있는데 정확한 정보인가요?
2. 사업자 등록 없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자동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나요?
3. 사업자 등록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 시 4대 보험(국민연금)에 별도의 안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나요?
구체적으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나 님
조회 : 309건
답변 : 6건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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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2
1. 프리랜서 수입으로 보아 수입액과 관련 경비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있는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며 경우에 따라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0.5%가산세 부분은 짐작컨대 면세사업자 중에서 신규개업자나 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이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제외하고
무신고·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되는 경우이거나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무신고한 경우 그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영세율과세표준에 0.5%를 곱한 금액이 가산세로 적용되는 경우로
질의사항과는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주소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영위하는 업종에 맞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소득월액에 대해 9%가 부과되며 자세한 부분은 국민연금공단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확인해 주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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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2
안녕하세요
현재 웹툰작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불이익은없이 프리랜서로 소득신고를 하면됩니다
2.직권등록은 아주 예외 적인경우입니다
3.4대보험자 직원이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진행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웹툰작가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세제혜택이 가능해서 사업자가 유리할 가능성이높습니다
프리랜서보다 사업자가 비용처리 범주,한도등이 유리해서 전반적인 상담을 하는것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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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민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1. 계속, 반복성을 가지고 재화 공급 시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적이나, 프리랜서 형태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 자동으로 사업자등록은 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독립적 지위에서 영리 목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3. 종합소득세 납부하면 해당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가입기준 금액이 넘어간다면 가입이 될겁니다.
다만, 말씀하신 수익(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크지 않으시다면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실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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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2
1.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수익을 하시는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가 사업자(3600만원)에 비해 1200만원으로 한도가 낮아집니다.
그와 반대로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부담의무는 없으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2. 자동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시게 됩니다.
3. 소득이 잡히시면 국민연금이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부과되십니다.
세무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절세전략 잘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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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사업자는 미등록가산세가 있지만, 프리랜서 등 사업자등록이 필요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2. 자동으로 사업자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이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위 1번 내용과 같습니다.
3..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지역건강보험 자료로 소득자료가 통보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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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5
1.사업자등록이 없으면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2.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3.종소세 신고이후 피부양자 요건이 안되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부과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안내드립니다.
1.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일부 소득이 누락되어 신고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계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세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통상적으로 0.5%가 항상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사업자 등록 없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것과 사업자 등록은 별개의 관계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만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가입과 세금 납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4대 보험 가입은 관련이 없으므로, 자동으로 가입되지 않습니다.
세법은 복잡하고 지속적으로 바뀌는 면이 있으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하여 상세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금액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이 요구되는 법적 근거가 있으니, 세무사 또는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에 대해 정확하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