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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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인 정기세무조사 제외 기준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설립 초기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3억이 안 될 것 같고, 일단 당장 매출액이 급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세무조사 관련된 글을 보다가 정기세무조사 제외 대상 관련한 것을 보아 궁금하여 질문드려봅니다.

    1) 법인 매출 3억이하
    2) 수입 금액이 1억원을 초과시 '지출 증명 서류 합계표를 작성하고 보관'

    위 기준을 충족할 경우
    1.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무작위 추출 대상에서만 제외이고 5년 마다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는 포함된다는 글도 있어 확인차 여쭙습니다)
    2. 제외되는 것이 맞다면 제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지 국세청에서 어떻게 미리 알고 저를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님
     조회 : 944건 답변 : 3건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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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2
    채택답변


    매출 3억 이하와 수입금액 1억원 초과시 지출 증명 서류 합계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요건은
    소규모사업자와 성실사업자에 해당이 되어 말씀하시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은 더 몇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미교부한 이력이 없을 것
    2. 장부를 복식부기 방식으로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관리할 것
    3.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납부기한일 현재 기준 국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5. 의무대상자인 경우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고 발급 거부 이력이 없을 것

    그러나 법인 신고성실도 분석 (국세청에서 정하는 별도 기준)에 의하거나

    아래와 같은 수시조사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세무조사는 언제든 착수할 수 있습니다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시 선정이라고 합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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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민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2

    안녕하세요 곽민준세무사입니다.
    정기세무조사 선정은 연매출 2,000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선정됩니다.
    해당 매출 이하인 경우 동종업게 영업이익률보다 낮은 상태로 수년간 지속되거나
    탈세제보 등 직접적인 동기가 있는 경우 정기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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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작위 추출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정기세무조사 대상은 일정기준의 요건을 충족하면 제외해 줍니다
    현재 공개된 제외기준의 주요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기업
    투자확대기업
    스타트업기업과 혁신중소기업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
    수출 중소기업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국세청은 조세절차법에 따라 5년에 한 번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 기업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유예나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매출이 3억 이하일 경우, 이는 정기세무조사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는 무작위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표본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전수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전수조사란 5년에 한번 실시되는 정기 세무조사를 말합니다.

2. '수입 금액 1억원 초과 시, 지출 증명 서류 합계표를 작성하고 보관'이란 법률적 의무사항입니다. 이 서류는 세무조사 때, 지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서 국세청이 미리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무조사가 실시될 경우 해당 사항이 검토되므로 귀사에서는 이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류에 부정확하거나 허위의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 결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법인의 매출이 3억 이하라면 무작위 추출에 의한 조사에서는 제외될 수 있지만, 5년에 한번 실시하는 전수조사에서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지출 증명 서류 합계표는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가 실시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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