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의 국내 증권회사를 통한 미국 주식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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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거주자의 국내 증권회사를 통한 미국 주식 거래

프랑스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거주지를 둔 해외거주자입니다.

프랑스에서 한국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국내 증권회사(토스 혹은 NH)를 통해서 미국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세법상 비거주자는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매할 수 없다'는 정보를 접했습니다. 다음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올 봄에 이 규정을 풀었다는 기사도 본 것 같은데 맞나요?
2. 증권 계좌를 열때 해외에 납세 의무가 있다고 밝여야하나요?
이 부분을 쓰지않고 계좌를 열면, 투자 기능 자체는 어플상 물리적으로 차단되지 않은 듯한데, 이 경우 투자를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의 대상인지, 혹은 과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3. 주식을 직접 매매하는 것이 아닌 ETF 투자 등의 경우는 가능한가요?
4. 3.에 투자할 수 있다면, 이 경우 한국 국내에서의 세금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박*현 님
조회 : 6381건 답변 : 2건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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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3

1) 해외 비거주인경우 국내 주식 투자시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만 납세의무가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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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5

1.비거주자도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주식매매가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지난 1월에 세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으로 본인확인을 받은 비거주 개인이 한국에서 열 수 있는 달러 환매 입출금 통장을 이용해 자금을 송금하고 거래계좌를 제공하도록 허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거주 개인도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2.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할 때는 본인의 신분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입증 과정에서 거주 및 납세 여부 등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 해외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을 밝히지 않고 계좌를 개설해 투자를 이어간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과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ETF 투자에 대해선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이 해외 주식등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거주자도 ETF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4. ETF 투자에 대한 세금 납부는 투자자의 거주지로 결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며, 한국 내에서의 거래라면 한국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답변으로, 개별 상황에서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