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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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양도세 감면

    아버지께서 목장용지를 구입하여 사업자 등록 후 축사 운영을 20년 넘게 했으며, 그 목장용지를 2024년 5월 제가 상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25년 8월 목장용지를 매도할 예정인데, 이 경우 양도세 감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차익은 대략 20억 정도입니다. 목장은 경기도 화성에 있고, 제 집은 수원입니다.
    박*섭 님
    조회 : 179건 답변 : 7건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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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3

    축사용지 성격이 맞으면 100프로 감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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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3

    일반적인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것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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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상속 받은 후 사업이 영위되었다면 양도세는 전액 감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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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상속 받으신 후 축사사업에 사용하셨다면 100% 감면 대상입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자세히 알아 보시고 매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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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사실확인이 필요하나,

    직계존속이신 아버님이 직접 경영하신 목장을 상속받은 경우라면
    해당 건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 경우 목장 사업에 사용된 토지는 전체 토지 중 어느정도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규정이 존재하나,
    해당 법령의 적용기한은 올해 말 까지입니다.

    향후 연장이 될지는 세법개정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올해 까지라면 법령에 해당하는 세액은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 차익이 20억인 상황이다보니,
    감면액의 적용한도가 1억원원으로,
    전체 세액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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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사관련 법규정을 보내드립니다.

    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1.07.25 신설) 】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22.12.31 개정)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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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8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규정이 있으나 감면한도가 있으므로 자세한건 계산해 봐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양도세의 감면은 양도세율, 양도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감면 요건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 및 토지 등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되며, 특별한 감면 요건이 없다면 전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사업자로서 운영하셨으며, 상속 받은 후에도 계속 사업을 이어갔다면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상속받은 목장을 사업에 계속 사용하였다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로서의 사업연수, 사업장 소재지 등에 따라 감면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률을 참조하거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양도세 계산과 감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률 및 세법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며, 복잡한 계산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인 세무사 등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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