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간이과세자 비주거용 임대소득 현금영수증 발행 유무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일반사업자로 비주거용 창고 임대 소득을 받고 계시던게 있었는데
제가 상속하게 되면서 간이과세자로 변경 등록 및 임대소득 (4800만 이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6월에 간이과세자 변경 등록을 하였으며 이전까지의 소득세는 신고 처리 하였습니다.
1)아버지의 일반사업자 당시 임대소득(1~6월)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 유무가 확인이 안되는데
미발행 시 이로 인한 불이익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2)간이과세자로 변경 이후 임대소득(7월) 건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못했는데
이로 인한 불이익이나 추가로 진행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김*덕 님
조회 : 418건
답변 : 2건
25.08.13
-
박일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아테나세무사무소 박일지세무사 입니다.
4800만원이하 간이과세자이시면 간이영수증발행대상이시며, 세금계산서발행대상은 아닙니다.
부가세신고시 임대소득과 간주임대료만 정확히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제프로필의 상담하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8
1.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적용입니다
2.간이과세자라 불이익은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반사업자의 경우, 임대료를 수취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임차인이 가구일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발행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종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부터는 임대료를 수취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되며, 임차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발행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향후 임대료 수취시에는 임차인에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일반사업자든 간이과세자든 임대료 수취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일반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이 사업자일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인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향후 미발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해야 할 사항으로는 임대료 수취시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간이과세자로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