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적 외국인(f-6비자)의 국내 거주시 건강보험료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외국인으로 F-6 비자로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분에 대한 건강보험료 관련된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 정리드립니다.

○ 근거 법령
1.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의 평가기준 등)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2(지역보험료 산정 기준)
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0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2024.12.30. 일부개정)

○ 내용 정리
1. F-6(결혼이민) 비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장기 거주하여 지역가입자가 되면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2. 평균보험료 하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산정액이 평균보험료 미만이어도 그대로 부과됩니다.
3. 보험료 산정 시 반영되는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며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각 소득별 반영 여부
1. 급여소득(근로소득) : 국내 과세대상인 경우에만 반영되며,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및 원천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이자·배당소득 : 합산액이 연간 1,000만 원 이하이면 미반영, 1,000만 원 초과 시 전액 반영됩니다. (질문에서 언급된 연 4,200유로-약 630만 원-는 미반영.)
3. 해외 증권사 양도소득(해외 주식·옵션) : 주식·파생상품 양도차익은 산정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금액과 무관하게 건보료에 영향 없습니다.

○ 기타
1.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1. 소득 월액에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보험료와 2.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질문은 소득에 대한 사항인 관계로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관련된 내용은 답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상담을 해보시면 적절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경태 · Answer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 4,200유로 정도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
단 , 연 천만원 초과시는 영향이 있습니다

신경석 · Answer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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