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Question

이정한 · Answer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입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세액 불공제
- 해당 금액의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추가 납부

2.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10%
- 부정: 40%
- 보통 부가세는 부정, 종소세는 일반 또는 부정으로 판단됨

3.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일당 0.022% 부과

4.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의 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단기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추후 가산세와 추징세액으로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 Answer

이익에 대해서는 10%의 가산세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일당 0.022% 부과 대상입니다

황정민 · Answer

1. 위장 및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가산세 = 위장 (2%) 가공 (3%)
2.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가산세 ( 매입 자료 과다 계상시 )
3. 세무조사 위험성 증대 및 금액이 큰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40%)
2.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 2.2/10000이자 가산)
3.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3%)
4. 매입세액 불공제
5. 소득세 필요경비 부인 및 소득세 수정신고가산세 (부정 40%)

감사합니다.

김재은 · Answer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한 불이익으로는 매입 세액불공제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되며,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의 3%, 과소신고 가산세 추가 납부세액의 10·40%, 납부불성일 가산세 추가납부세액의1일에 0.022% (연 8%상당액)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장희성 · Answer

1. 연 8.03%의 납부지연 가산세
2.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 3%
3. 과소신고가산세 40%
4.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40%, 납부지연 가산세 연8.03%

부차적으로 가산세의 적용을 넘어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세무조사 대상이나 해명 업무 착수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안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매입세액 불공제 : 허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세 신고 시 전액 불공제
이미 공제받았다면 추징 + 가산세 부과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과세표준의 2% 가산세 (허위 거래 중 실제 거래가 없는 경우)
단순 착오나 공급시기 착오 등 '착오·기재오류'는 고의성이 없으면 해당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 : 추징세액 × 기간별 이자율(하루 단위)
(4) 신고불성실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과소신고(또는 초과환급)세액 × 10% (일반적인 경우)
부정행위(자료 위조·허위 거래 등)로 인한 경우 40%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신경석 · Answer

세금계산서 가산세 2% 과소신고 가산세 1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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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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