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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영석 · Answer

교육청 인가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기타 교육서비스업으로 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듯 하네요.

박일지 · Answer

학원전문 아테나세무사무소 박일지세무사 입니다.

학원법에서는 1.9인이상 2.학생을 대상으로 3.정기적으로 4.영어, 독서지도 등 학교교육 보완목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한다면 학원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학원법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기타교육서비스쪽은 주로 성인대상이거나 취미교육입니다.

* 보다 자세한 설명은 제 프로필의 상담하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장희성 · Answer

교육용역이라도 주무관청의 인허가가 없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용역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입니다

다만 교습 과목에 대해 교육청 인가를 받으신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로 학원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10%면제는 세무상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적, 물적시설이 없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940903 기타학원강사로 하셔야 합니다.
(학원강사,강사,과외교습자,재단사)

그렇지 않다면 학원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809007도 일반교습학원이지만 범위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정규학교와 공인학원 강의 이외의 과외수업지도, 예능실기지도 등을 행하고 얻은 수입금액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변칙적인 과외교습행위를 포함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신경석 · Answer

네 기타교육서비스로 해도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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