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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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끼리 차용증 작성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에게 3,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때 송금할 때 통장 메모에 별도로 적어야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또, 이 돈이 증여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주 님
조회 : 3113건
답변 : 7건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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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이 이전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증여에 해당 하게 됩니다.
이때 차용증을 작성하시면서 해당 내역이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 거래인 경우라면,
이자 또는 원금의 상환을 병행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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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혹은 차용증 작성 후 자금 이체해주시면 되며
타인과의 이체 거래의 경우 실질이 증여가 아닌 한 증여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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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메모에 차용(대어)이라고 기재하고
상환받을때도 상대방에서 상환이라고 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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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증여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원금을 일정기간에 따라 상환하시거나, 아주 낮은이율(0.1%)로 이자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친구끼리 돈을 빌려준 부분에 대해서 특수관계인이 아닌데 증여로 볼 가능성이 낮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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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5
금전거래에서는 이자 지급과 수취고 수반되기에
저리 또는 무이자만큼 1년간 1천만원의 이자에 대해 증여로 판단합니다
차용을 하고 장기간 상환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그러나 해당 부분은 차용증을 구비하여 상호 간에 협의하고 원금을 기한 내에 맞게 상환하시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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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
송금시 메모란에 대여금 이라고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증여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서는 금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변호사 공증을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 기록하는 형식으로 기록을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증여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는게 중요한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시라
매달 원금 상환이 어려울 것 같고 상환의 시기도 단기가 되기 어렵기에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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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가족이 아닌 타인의 경우 차용증 작성하고 송금해도 증여로 간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통장 메모에는 "대출"이나 "차용", "대차", 또는 "빌려줌"등과 같이 빌려준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을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송금이 대출목적임을 입증하는 추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 갖춰야 할 기준은 대출에 대한 약속이 명확히 이루어지고 이를 모두 남들이 볼 수 있는 형태인 차용증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빌려준 이유, 금액,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차용증은 정식으로 작성되고 양쪽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이자 대출일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일반인 (납세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사람)에게 1천만원 이상을 무상 또는 무이자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즉, 3,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려고 한다면, 이는 증여세를 내야하는 금액에 해당되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차용증에 이자율을 명기하고, 실제로 이자를 받을 계획이라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세제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사나 법률가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대출 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출 소송 등 법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 외에도 담보를 제공받거나 연체료 설정 등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