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 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강태훈 · Answer

1) 차용증 내용대로 원금 이자상환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2) 중도상환도 가능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무이자 대신 이자를 지급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2.17억원까지는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해당없지만 그것과는 다릅니다.

2. 그렇지는 않습니다.

3. 국세청 팩트체크를 소개합니다.

우선，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
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 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o 판 례 의 의 도 는 차 용 증 이 있 더 라 도 증 여 세 회 피 를 위 해 외 관 상 차 입 의 형 태 만 갖 춘 경 우 에 는 차 • 입 금 으 로 볼 수 없다는것입니다.
O 따 라 서 ， 만 약 차 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O 차 입 금 으 로 인 정 된 다 면 당 장 증 여 세 는 부 과 되 지 않 지 만 ， 국 세 청 은 차 용 증 을 작 성 한 내 역 을 매 년 관 리 하 여 이 자 지 급 및 원 금 상 환 여 부 를 확 인 하 고 있 습 니 다 . 만 약 차 용 증 내 용 과 달 리 약 정 된 이 자 를 지 급 하 지 않 거 나 ， 만 기 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기욱 · Answer

안녕하세요. 추가금액에 대하여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상환하는지 여부입니다.

방법은 두가지 인데요.

1. 말씀하신대로 무이자로 하시는 경우에는 매달 상환금액을 정하시고, 정해진 대로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내용증명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아주 적은 이자율 (예 : 0.1%)의 이자율로 차용을 하시고, 1년에 한번 이자소득으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2.17억 까지는 거의 무이자에 가까운 저리로 차입을 하셔도 이자금액이 1,000만원(공시이율 : 4.6%기준)이하이므로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이자소득을 신고하는게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를 통해서 상담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석 · Answer

1.매월 상환하면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2.중도 상환한다고 증여로 보진 않습니다. 몇년은 정해진건 없습니다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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