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지금 매장에 의제주류면허(일반소매)를 가지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업종으로 기타 주점업을 넣을려고 하는데요
    이때 의제주류면허(유흥용)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는 나왔습니다
    김*석 님
     조회 : 2127건 답변 : 2건 25.08.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류면허는 다음과 같고
    일반소매: 일반 주류 소매만 가능(소비자 판매)
    일반음식점: 손님이 마시게 하는 용도(유흥용 제외)
    유흥주점영업: 유흥주점에서 마시게 하는 용도(유흥용)

    현재 의제주류면허(일반소매)를 유지한 채,
    업종에 기타 주점업을 추가하고
    해당 업종에 맞는 [의제주류면허(유흥용)]를 새로 신청
    가능하기는 합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에서 공간 구분 여부와 주세법상 요건을 엄격하게 확인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일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아테나세무사무소 박일지세무사 입니다.

    일반음식점에 의제주류면허(유흥용) 추가는 일반음식점에서 주류를 제조하여 유흥업소에 판매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일반음식점에서 제조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유흥용)제조주류를 업장내에서 판매하려면 유흥업소등록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국내에서는 의제주류 도소매업과 유흥음식점과의 영업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의제주류 도소매업의 경우,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종이며 유흥음식점의 경우 판매 외에도 음식을 함께 제공해야 하는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겹치는 업종의 경우 병업이 불가능하며, 애초에 유흥음식점 업종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의제주류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동일한 시설에서 다른 종류의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유흥주류 영업을 하고 싶다면 다른 시설을 찾아 유흥주류 판매 업체를 별개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주류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유통을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