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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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 경우 폐업 후 재창업시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이 가능할까요?

    2025년 5월 경에 취미로 앱을 개발하고 앱스토어에 출시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 및 통신 판매업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1. 전자 상거래 소매업, 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광고 대행업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앱스토어에 취미로 개발한 앱을 출시하였고 지금까지 약 50회의 다운로드가 발생하였지만 무료 앱이었고 인앱 결제 또한 발생하지 않아 앱스토어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시한 앱에 넣은 구글 광고에서 약 0.7$의 수익이 발생하였지만 구글 애드몹 최소 출금 요건인 100$에 도달하지 못하여 출금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구글 애드몹 계정 생성시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사업 소득으로 잡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후 해외 구매대행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기존의 사업자에 1. 해외직구대행업 업종을 추가하였으나 사업자에 새로 업종을 추가한 경우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사업자 폐업을 진행하고 해외직구대행업 업종으로 새롭게 사업자를 낸다면 청년 창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을 한 경우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보았는데 저의 상황이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경우 그냥 기존의 사업자로 해외 구매대행을 하는 것이 유리할지, 폐업 후 재 창업을 하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규 님
     조회 : 320건 답변 : 5건 25.08.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일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5

    아테나세무사무소 박일지세무사 입니다.

    폐업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은 창업이라고 보지않습니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적용되지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금액은 사실판단할 내용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무적으로 어떻게 유연하게 처리할 지 여부는 별도로 부딪쳐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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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6

    같은 세분류내 창업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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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입니다.

    폐업 전과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을 하시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업종추가후 폐업하고 다시 사업자를 내면 창업감면 적용이 안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은 '기존 사업자로부터 영업권을 승계,매입하거나 법인과 합병하여 새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기존에 사업을 한 적이 있는 경우라도 그 사업과 동일한 업종이 아니거나 또는 이전 사업과 무관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업종을 추가한 것이 세액감면 혜택을 못 받는 이유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고 사업자번호만 있었던 것을 폐업하고 해외직구대행업을 새로 창업하는 것이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 데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시려는 사업이 청년창업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이전에 한 사업이 청년 창업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여겨질 상황이 있는지 등을 신중히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무 담당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혹시나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전문가에게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글 애드몹 계정 생성시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사업자가 운영하는 앱에서 인컴이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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