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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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또는 가공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가공세금계산서는 서로 다른가요?
(공급받는자 입장에서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2%가산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는 3%가산세인데 중복적용 되나요?
저희가 배지 수입 후 접종 및 재배를 국내에서 하는데
결제를 저희가 직접하지 않고 다른 사람 통해서 하는데
세금계산서는 저희ㅜ앞으로 발급받는데
수입세금계산서와 여러가지 통관 관세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당연히 오해 안받을까요?
세*사 님
조회 : 528건
답변 : 3건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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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기재된 것을 포함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자체만 받은 것입니다.
대금을 타인을 통해 결제하는 것과 세금계산서를 직접 받는 부분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바로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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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필요적기재사항이 다른 내용으로 기재된거 와 같은 종류이고
가공세금계산서는 물건이 서로 주고받은거 없이 서류상으로만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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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필요적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가공세금계산서는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나 증빙을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가공세금계산서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나 거래 내용(금액, 날짜, 거래품목 등)이 세금계산서와 다른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불법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공세금계산서란 공급받은 사람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수취(받을) 경우로, 이 경우에는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와 3%의 가산세는 사실과 다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수입 및 통관에 대한 부분도 역시 사실과 다른 경우, 혹은 가공체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를 하는 주체와 세금계산서를 받는 주체가 다른 경우, 특히 수입 관련 비용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