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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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가 근로장려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작년 4월에 사업소득 4만원과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이번년도 초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하니 사업소득이 있어 정기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5월에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사업소득이 소액이고 처음 생긴 소득이라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할지 안 해야할 지 몰라 이번 7월 초에 기한 후 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우 이번 정기 근로장려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이*란 님
조회 : 1335건
답변 : 2건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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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6
채택답변
네 근로장려금 결정 전까지 기한후 신고시 수령 요건에 맞다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때 정기신청은 ’25.5.1.~6.2이기 때문에 기한후신청으로 처리가 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5.6.3.~12.1.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장려금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질의를 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국세청 답변사항과 관련법령을 첨부드립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 전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⑤ 제1항은 거주자가 「소득세법」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포함한다)와 제1항또는제8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결정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기한 후 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근로장려금의 결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장려금의 결정 기한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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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6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신청하게 되는데, 신고기한이 지나서 뒤늦게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제도이므로 사업ㆍ근로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누리집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 내역을 확인하거나 국세청 콜센터 (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좀 더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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