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학원비 카드 결제 관련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라는 문구가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는 당연히 사회통념상 인정이 되지만,
할멀니는 손자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확비,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예규상 확인됩니다.

아래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여부
재산세과-292 (2011.06.1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요지 :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 임.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같은 법 제46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조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장희성 · Answer

네 말씀하신대로 생활비 명목의 생계를 함께하는 지출은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금액 기준은 따로 없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하나
종합소득 과세대상 배당소득이 있으시다면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므로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증여재산에 해당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승우 · Answer

안녕하세요, 청온세무회계 이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배당소득을 부모님이 보관하고 있다가 해당 금액으로 학원비를 결제하는 것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질문자의 돈으로 결제한 것이기 때문).

다만 배당소득의 입금시기, 금액과 무관하게 부모님의 재산으로 학원비가 결제된 것이라면 증여세는 과세대상입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자님의 배당소득을 부모님이 관리하시고 그 돈으로 학원비가 결제 되는 것이라면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가 아니라면 다를 수도 있으며 다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우 · Answer

종합소득 과세대상 배당소득이 있으시다면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므로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법률상으로는 증여재산에 해당되지만 일반적으로는 해당 부분은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석 · Answer

3.4백 정도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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