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후 세무조사 시 소명

Question

김경태 · Answer

1.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후 세무조사 시 소명할 때
자기자본에 대해서 가처분소득 대비 모은 돈이 합리적이냐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떄, 세전연봉이 기준인지 세후연봉이 기준인지 문의드립니다.
- 실수령 금액 기준입니다 .

2. 약 3년간, atm기기 통해서 100만원씩 매달 입금 시, 단 부모님/지인 등 계좌에서는 인출 내역없이
집에 있는 현금으로 입금 시 해당 내역도 증여로 잡히는지 문의드립니다
- 해당 금액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게 맞다면 ,
자금 출처 소명을 먼저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 출처 소명 부분이 인정 받지 못한다면 증여로 간주할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경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자금출처소명시 소득은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현금을 꾸준히 입금하는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 요청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현금매출 누락으로 현금을 만들어 입금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파생될 수 있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는 실제로 매수인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출처를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세후 금액으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 3년간 매달 100원씩인 경우엔 금액이 어느정도 되기 때문에, 신고되지 않은 입금 내역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매출누락 혹은 미신고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증여로 잡히거나 사업소득 등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장희성 · Answer

실제로 자기자본으로 운용가능한 자금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한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세무조사시 가족간의 계좌를 조회하여 소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입출금 역시 반복적으로 현금출금 시점 이내에 타 가족으로 입금된 경우 증여로 추정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후 세무조사 시 소명할 때
자기자본에 대해서 가처분소득 대비 모은 돈이 합리적이냐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떄, 세전연봉이 기준인지 세후연봉이 기준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자기자본을 정확히 계산하는 경우 세전 연봉에 4대보험료, 소득세 등을 차감한 세후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세전 연봉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추산하여 작성한 자기자본 금액이 나오는지 보나
정확하게 계산시 세후 기준으로 산정하여 판단합니다.

2. 약 3년간, atm기기 통해서 100만원씩 매달 입금 시, 단 부모님/지인 등 계좌에서는 인출 내역없이
집에 있는 현금으로 입금 시 해당 내역도 증여로 잡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ATM을 통해 현금으로 특정인에게 계속 입금하는 경우 나중에 국세청에서 무슨이유로 매달 100만원씩 돈이 들어왔는지
소명을 요청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소명을 못하게 되면 증여가 되기 때문에 누군가의 출금기록없이 현금만 고정입금되었다고
증여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권혁우 · Answer

1. 세후입니다. 2. 세무조사시 해당 부분도 증여로 간주됩니다.

신경석 · Answer

1.세후금액 기준입니다 2..세무서에서 증여로 조사할 가능성은 낮으나 신고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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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후 세무조사 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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