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청구?

Question

경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일을 못하고 간병한 대가를 다른 형제들에게 청구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상속재산에 대해 간병에 대한 댓가로 유류분을 청구하신다는 건가요?

위의 상황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어머님의 간병을 위해 노력하였다면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은 맞으나

이전에 정리를 했어야 하는 일이어서 지금 청구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과 법적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김민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입니다.

사실 세법의 영역을 넘어선 질문이긴 하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간병으로 인한 기여를 인정받고 싶다'인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에서 상속인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특별히 사망한 사람을 간병하거나 부양하는 경우 기여분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특별한 기여'나 '특별한 부양'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니 법적인 자문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훈 · Answer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우선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박준우 · Answer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해당 내역에 대한 간병비를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공제받고 싶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살아 생전에 간병비를 자식이 부모를 위해 지급한 경우,
해당 내역은 부양의무로 볼 가능성이 높으며,
채무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판례 및 유권해석 내역 등에서도 인정받은 내역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세무사가 아닌 변호사를 통해 상담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세무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