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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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관련 문의
1. 증여가 아닌 무이자로 부모님 한분당 대출시(차용증 작성) 2억까지 가능하며 부모님 두분 혹은 장인장모님에게도 한분당 2억 이내로 차용증 작성 후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출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금융대출이 아님으로 DSR에는 집계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요 ?
2.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비과세 범위 10년내 5천만원) 자녀가 그 돈을 배우자에게 증여(10년내 6억 이내)하여 주택구매시 부모가 자녀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10년내 천만원) 증여세가 발생하는지요 ? 손자손녀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거나 문제 없이 증여를 통해 주택 구매가 가능할지요 ?
3. 부부 공동명의시 (지분 1%라도) 차후 주택 처분이나 증여 등에 대해 세금 관련해서 유리한 점이 어떤게 있나요?
전*인 님
조회 : 494건
답변 : 4건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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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안녕하세요?
친절,신속,정확 !
세무회계 이문 정문규 세무사입니다.
1.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인별 합산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점을 보았을 때 인별로 각각 무상대여가 된다고 보여집니다만,
정확한 유권해석이 없어 확답이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리며, 개인간 대출은 DSR 산정 시 집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항상 유의하셔야 할 것은, 실질이 증여이면 차용이 부인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거래로 인정받으려면 적정한 원금상환 등 원금상환의지를 보이셔야 합니다.
2.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없는것으로 보여 실질과세원칙은 적용 불가능해보입니다. 즉 이중 거래를 부인할 수 없고 해당 증여공제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3. 고가 주택을 취득하는경우 보유단계에서 종합부동산세 절감, 양도소득세 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명의가 둘 인경우 대출절차 및 양도절차 등 부동산 관련 제반절차를 이행할 때 두 명이 함께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익을 잘 따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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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1. 네 DSR 자료 수집에 개인 대출은 조회가 안되어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교차 증여 등 특별한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실질과세에 따라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방법대로 증여를 두 번 하는 식으로 하여도 인정됩니다.
3. 처분시 양도차익이 나눠져 누진세 구간이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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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부모 자식간 차용증은 은행에서 대출관계를 알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원 준것이 자녀의 배우자에게 직접 증여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증거 및 자녀의 배우자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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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넵 맞지만 아직 인당으로 하는게 맞을지 부부 합산일지에 대한 해석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봤을때는 비과세 성립이 가능하지만 기간 등을 고려해서 국세청에서는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무이자 대출 받는 것은 가능하며, 한번에 2억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고 국세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모간, 장인장모간 대출이라 하더라도 각각 한 분당 2억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한 이 대출은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간의 대출이기 때문에 DSR 비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한 뒤 자녀가 그 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는 별도의 증여가 아닌 부모가 자녀의 배우자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0년 내 범위의 제한이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가됩니다.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이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3.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할 경우, 주택을 처분하거나 증여하는 데 있어서 세금 계산 시 각자의 지분만큼 세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이를 통해 세액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실질권리자 제도가 도입되면서 소유주 지분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주택을 사용하고 관리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의 증여나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동명의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특정 개인의 경우와 다를 수 있으므로 국세청 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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