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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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추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남양주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법인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
업종은 시각디자인, 광고기획입니다.
궁금한점은 통신판매을 할려고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와, 전상거래 소매업을 추가하였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지금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규약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생길수 있어서 남양주지역에 사업자주소지를 만들어
개인사업자를 만들어서 전자상거래를 진행할려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현재 법인 사업자에 추가한 제조와 전자상거래를 통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수익도 발생하지 않은상태에서
제조와 전자상거래 종목을 삭제하고 그리고 진행중인 통신판매업 신고를 취소하고
그리고 나서 개인사업자를 냈을때 창업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소지는 남양주 지역 비상주사무실에 낼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떤부분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윤*식 님
조회 : 490건
답변 : 6건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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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안녕하세요 브릿지세무회계 김혜지세무사 입니다 :)
법인에 추가했던 전자상거래 업종을 실제 영위하지 않았다면 업종 삭제 후
개인사업자로 전자상거래 개업 시 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실제 사업 영위 여부를 중요하게 보므로 매출 거래내역이 전혀 없었음을 증빙하는 게 필요합니다.
비상주사무실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나 통신판매업 신고 시 실질 사업장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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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해당 업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개입사업자로 창업하실 경우 감면도 가능해 보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세무서에 소명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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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안녕하세요?
친절,신속,정확 !
세무회계 이문 정문규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경우 업종별로 실제로 수익이 발생한 시점부터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법인에서 해당 업종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경우 개인사업자 상태에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추가적인 해명요청이 올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자료준비 및 대응준비가 필요해보입니다.
상담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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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법인에서 해당 업종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경우 개인사업자 상태에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지만 소명이 필요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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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입니다.
전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작성자님의 글대로 창업감면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파악 할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를 갖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면의 경우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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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하여 창업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일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개인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만 창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이미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이전에 등록했다가 폐업한 이력이 있더라도 창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변경할 때, 업종이나 사업의 성격, 고용 상황 등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법인에서 개인으로의 전환을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창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3) 제조업이나 전자상거래업을 추가하였으나 실제로 운영하지 않고 수익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창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4) 일반적으로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면, 법인의 채무와 주주의 개인재산이 분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남양주지역 비상주사무실을 개인사업자의 주소로 사용하려면, 해당 사무실의 소유자나 임차인 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6) 실질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현지 세무서나 상담센터에 상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실제 적용 가능여부는 각 사업자의 실제 사정과 관련 법률, 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