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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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납세 시 외국인 거주자 조건
안녕하세요.
1. 미국 시민권자로 질병 치료를 위해 일시 귀국해서 F-4 재외동포 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거주자로 분류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예외 사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외국인 대상 연말정산 매뉴얼에서 가져온 내용으로 '질병의 치료'가 사유일 경우 해당 기간은 거소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좀더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비자에만 적용이 된다거나 특정 종류의 질병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거나 하는 세부적인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 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만일 납세의 의무가 있다면 아래의 단기 거주 외국인(소법 §3)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제 경우 10년 이내 5년 이하로 한국에 거주한 건 맞는데 아래 명시된 내용 외에 혹시 예외가 되는 상황이 있을까해서 여쭤봅니다.
단기 거주 외국인(소법 §3)
해당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
정* 님
조회 : 287건
답변 : 1건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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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1. 소득세법 시행령 제 4조 4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귀국한 재외동포(재외동보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 2조)한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2항(단기관광, 질병의치료, 병역의무이행, 경조사)에 열거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거소 기간으로 포함하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유라면 거소 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취급비자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사무처리규정, 지침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거주자로 판정된 경우 전세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규정으로, 비거주자의 경우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제한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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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본문에 서술하신 내용에 따르면 F-4 재외동포 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 본인은 한국 내 거주자로서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의 질병 치료를 위해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에 대해 해당기간이 거주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비자 종류에 적용되거나 어떤 특정 질병에만 적용된다거나 하는 세부 조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 혹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해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2. 단기 거주 외국인에 대한 납세 의무는 "해당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라는 항에 따르면, 국내에서 지급 된 소득 또는 국내로 송금 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합니다. 여기서 예외사항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국내 거주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으로 한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또는 세무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 : 실질적인 납세 관련 문제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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