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100 월세 증여세 대상일까요

Question

김현철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

엄격히 법문만 따지면 증여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맞으나

부모님이 자녀의 생계를 위해 일시적인 지원 등을 하는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신고를 하기엔 애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김유정 · Answer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라 함은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매월 지원하는 금액의 경우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말씀하신 5,0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그 이후 20% 과세대상]은 증여세법상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 효과) 되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1억원까지(즉 1.5억원까지)는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문규 · Answer

안녕하세요?
친절,신속,정확 !

세무회계 이문 정문규 세무사입니다.

고객님이 6개월동안 부모님께 지원받은 월세의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간에 지급되는 생활비를 뜻합니다.

고객님 사례의 경우 자가지급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계존속에게 지원을 받는것이기에,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성 · Answer

증여세는 과세표준 1억원까지 10%의 세율로 과세가 되며
그 후에는 차등적으로 20% , 30%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자력으로 생계가 유지가 어려운 학생으로서 생활비로
부모님이 월세와 보증금을 대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 대상이나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한점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10년간 증여세가 직계존속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부분 중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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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정민 · Answer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로 사료됩니다.

증여세 비과세 항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강태훈 · Answer

보증금 5천이 실제 작성자에게 귀속되지는 않았으니 증여로 볼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비과세가 맞습니다
그런데 생활비는 말그대로 생활비로 사용해야 하며, 주택구입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위의 질문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자 분의 글로 보았을 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에 해당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시 여러가지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우 · Answer

해당 내역 정도면 실무에서는 비과세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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