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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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공동사업자이지만 모든 계약은 같은 사람

    안녕하세요, 혹시 부부가 같이 농사를 짓는데 공동사업자를 내도 되나요? 대표자는 1명으로 되나요?

    그리고 공동사업자지만 모든 계약이나 납품자 출하자 생산자 이름을 한사람으로 해도 되나요?
    사*자 님
    조회 : 362건 답변 : 8건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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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사를 짓는다면 과세가 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가요?

    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가능하구요.
    공동사업자로 된 경우에도 대표자 명의로 생산자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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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안녕하세요! 김사엽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사업자등록증에 [홍길동외1명] 으로 하여 주대표자의 이름이 나오고 부대표자는 외1명으로 표시됩니다.
    사업계약건은 편의상 주대표자의 이름으로 할수도 있지만 세금계산서 등 작성하실때는 홍길동외1명으로 정확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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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실 때 공동으로 대표자를 신청하셔도 되고, 1명만 대표자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종합소득세는 개인마다 과세되기 때문에 공동사업자를 하시는 경우 소득이 나뉘어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공동사업자라 하더라도 계약자는 한 명의 이름으로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등 작성 시에는 대표자 외 1명 등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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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실제로 손익분배에 맞게 소득금액을 분배하여 귀속하도록 하고
    소득금액을 낮추어서 조세회피 목적이라면은 실제 귀속자에게 소득금액이 귀속됩니다

    아울러서
    거래처와 거래할 때 공동사업자임을 밝히고 거래를 하심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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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안녕하세요?
    친절,신속,정확 !

    세무회계 이문 정문규 세무사입니다.

    1. 생산자 이름을 한 사람으로 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만, 대표자 외1명 명시를 하시면 보다 정확한 계약서가 될 수 있습니다^^

    2. 추가로 사업소득 과세대상인 농업인지 판단을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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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사업자등록증에 [홍길동외1명] 으로 하여 주대표자의 이름이 나오고 부대표자는 외1명으로 표시되고, 생산자 이름으로 하셔도 되나 만일을 대비해서 대표자 외 1명 이렇게 명시하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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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1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 공동대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래 하시는 경우 계약서에 공동대표 표시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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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네 공동사업자 가능하며 대표자는 1명입니다
    한사람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부부는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을 진행해도 됩니다. 대표자는 일반적으로 한 사람을 지정해야 하는데, 이는 사업자등록시 정해집니다.

그런데, 공동사업자지만 모든 계약이나 납품자 출하자 생산자 이름을 한 사람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문서나 계약서에는 공동사업자로서 두 사람의 이름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습니다. 특정 사람만을 명시하는 경우,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이 증가하고 법적 분쟁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두 사람의 이름을 모두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약서 작성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한 사람의 이름만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사업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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