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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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주담대 공동명의

    주담대는 부부 공동명의로 하지만(합산 세전소득) 채무자는 한 사람 명의로 하고,
    자금조달계획서도 주택 공동명의가 5:5로 하면,
    주담대 상환은 각각 통장에서 (예시로) 100만원씩 은행에 송금하면 되는건가요??

    1. 즉, 주담대는 부부합산세전소득으로 대출받아서 아내를 대표 채무자로 설정 후
    아파트 공동명의 지분 5:5라면 상환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한명 명의로 주담대 받을 시, 자금조달계획서에 다른 한명한테 절반금액을 송금해도 무방할까요?
    부부간 6억 내 증여가능하니까요
    (5년 내 부동산 매도 할 계획은 없습니다)

    3. 주담대 대표 채무자는 연 소득이 적은 사람으로 하는게 유리할까요?
    추후 소득높은사람dsr위해서?
    오*석 님
    조회 : 3822건 답변 : 4건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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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채무자는 공동명의여도 사용하는 계좌는 하나여서 , 계좌 하나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

    2. 한명 명의로 주담대 받을 시, 자금조달계획서에 다른 한명한테 절반금액을 송금해도 무방할까요?
    부부간 6억 내 증여가능하니까요
    네 가능합니다 , 증여신고는 하셔야합니다 .

    3. 주담대 대표 채무자는 연 소득이 적은 사람으로 하는게 유리할까요?
    추후 소득높은사람dsr위해서?
    금융기관과 상담하시는게 더 좋으실걸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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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안녕하세요?
    친절,신속,정확 !

    세무회계 이문 정문규 세무사입니다.

    1. 각자의 통장에서 각자의 명의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2.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증여세신고는 이루어져야합니다.

    3.추후 신용대출까지 고려하였을 때 그렇게 하는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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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자금흐름에 맞추어 지분율을 설정하시거나,
    설정목표 지분율에 대해 자금흐름을 세팅하셔야 합니다.

    1 & 2.
    대출의 부담을 두분이 공동으로 나누어 하시는 경우라면,
    각각의 부담 채부분에 해당하는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떄 질문2처럼 만약 1인의 차입으로 하면서,
    대출받은 금액의 일부를 채무의 부담이 아닌

    금전의 이전으로 상대방에게 이루어지게되는 경우에는
    증여가 발생하는 경우가됨으로,

    이경우의 상환은 대출자 본인이 혼자 상환하여야 합니다.
    대출->증여 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원리금을 값아주는 행위까지도 증여가 됩니다.

    대출 -> 공동상환 과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3. 현재 정부의 대출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여력이
    존재할지 미지수이며,
    정확한 상황은 은행을 통해 추가대출이 가능한지를 가지고 판단하셔야 될 것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분율의 설정이 자금의 원천이나
    주택 취득 후 부채상환등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검토는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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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환도 채무자명의로 하되, 그전 나머지 50% 채무자는 본인 이자부분을 송금해서 그돈을
    모아서 은행이자를 갚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2. 절반금액을 송금한다는 말씀이 무슨말씀이낙요? 설명이 좀더 필요해 보입니다.

    3. 은행에서 채무자 명의를 요구하는 방법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경우, 대출 채무자가 한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대출금에 대한 상환은 부부 공동명의에 법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대출금 상환을 동등분담한다면 각자의 통장에서 은행에 동일한 금액을 입금하면 됩니다.

2. 자금조달계획서에 있는 내용은 신청자의 이해에 따라 작성되므로, 한 쪽이 다른 한 쪽에게 금액을 전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증여세 요건은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각 해의 증여세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주담대 대표 채무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연 소득이 적은 사람을 대표 채무자로 설정하면 상환 부담이 줄어들지만, 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 소득이 높은 사람을 대표 채무자로 설정하면 대출 한도는 늘어나지만 상환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이는 상환 능력과 대출 필요금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연 소득이 높은 사람을 대표 채무자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은행의 전문 상담사에게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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