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시 증여 비과세 혜택 관련 문의입니다.

Question

김경태 · Answer

1. 자녀가 출생일이 23년 8월 10일인데, 25년 8월 15일에 1억을 입금을 받았다고하면
신고기한 3개월 이내에 신고만 하면 문제가 안될까요? 꼭 계좌입금 증빙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 계좌입금이 아니라 현금으로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 위 비과세혜택은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해야하는 사항인지, 이후 유사시 입증해야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금성 · Answer

현금 입증은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증여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에서 현금까지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위함이라하시면 신고기간 내 신고하시는 형태가 아니라 이후 입증 책임을 따르기에 세무조사가 날아온다면 입증을 통해 대응하실만한 서류들을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희성 · Answer

혼인출산공제는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제4호 내지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
2)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

25.8.10일까지 증여를 받는 경우 적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준우 · Answer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1. 출산증여공제의 경우 출산 2년 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3년 8월 10일 출생인 경우로서
2025년 8월 15일 해당 금액을 받은 경우라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2.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증여를 받으신 경우
증여자의 현금 출금액을 증빙으로 활용하시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있습니다.

3. 증여세의 신고기한의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 부터 3개월입니다.

때문에 8월 증여가 발생한 경우라면 11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1.번의 증여일자가 출산증여공제 요건기간과의 상중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이체를 통한 방법과 현금을 통한 방법중 증여재산의 이전이
어떤식으로 이루어 졌는지에 따라 고려해볼 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요건위배로 출산증여 공제가 적용배제되는 경우의 증여세는
4,850,000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사전에 증여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김민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입니다.

1. 출생일로부터 2년내에 증여받는 경우에 한정하니, 2년이 경과한 후에 입금 받은 경우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현금으로 1억원을 출금하는 것과 현금 1억원을 입금하는게 특이한 거래로 보일 수 있습니다.

3.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비과세가 아닙니다. 공제를 더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수증일 전후 2년 인데 2년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나요?

2. 증여계약서로 입증해야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3. 신고기한내에 입증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위건 비과세는 아니고 공제미달 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상규 · Answer

안녕하세요,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입금증을 첨부하여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입금이 아닌 현금에 대해서는 그 출처에 대해 추가 조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24년1월1일 이후로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자 분이 적어 주신 날짜를 보았을 때 2년 이후이기에 증여공제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으로 받으시는 경우 증빙서류를 갖추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출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아란 · Answer

안녕하세요 고객님^^

출산증여공제는 출생일로부터 2년이내 1억까지 비과세 가능하신 제도입니다.

부모님께 23년 이전에 받으신 자금이 계좌내역상 확인되지 않으면 계좌증빙이 없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현금이 이동한 내역이 있어주면 추후 혹시나 있을 소명요청에서 유리합니다.

부모님에게 과거 빌린 채무등을 면제하는것등은 비과세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신경석 · Answer

출산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세무 Q&A

출산시 증여 비과세 혜택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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